6평 농막 신고절차, 전기 신청 및 화장실(정화조) 설치기준

농막은 농사를 짓는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6평 이하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 전기신청 및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농막은 부동산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등록세(取登錄稅,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이 없는 것이 농막의 장점입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설치기준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와 농자재 등을 보관하고, 농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농작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을 위한 시설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를 위한 시설
•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시설
• 연면적 합계 6평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간이 취사 가능)

 

농막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주거 관련 허가 절차가 아닌 사용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설 건축물로 일반 주거용 건축물처럼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농막 신고 시 신고료 및 면허세가 약 2만원 정도 별도로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막 신고 구비서류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막 설치기준 신고절차 구비서류(클릭)

 

필요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

# 타인 소유 대지의 경우 : 대지사용 승낙서, 등기부등본

 

평면도와 배치도의 경우 수기로 그린 6평 도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적 및 내부 길이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간략하게 그려진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의 경우 대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대지에 농막 설치를 할 경우 대지 사용 승낙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농막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막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 구비되셨다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농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신고료 약 1만원 및 면허세 약 1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막 상수도 신청

농막의 상수도는 해당 농막의 위치와 주변 토지 지형에 따라 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수도 인입을 할 경우 약 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막 전기 신청

농막의 전기 신청은 농막이 설치된 다음 해당 지역 전기설비업체 또는 개인이 원하는 전기설비업체에 의뢰해서 연결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한전에 연락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가설물축조신고필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나머지 필요 서류는 대부분 전기설비업체에서 모두 대행하므로 관련 서류에 관해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농막 내 화장실(변기) 사용을 위해 정화조 설치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정화조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농지 법령상 농막 정화조 설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막 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처벌 기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설치에 따른 주변 이웃의 불편,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주의사항

농막은 대지 또는 임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농막 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전, 답 지목의 토지 용도를 가진 토지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농막 내에서 숙박(밤잠)을 할 경우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같은 바닥 기초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과 토지를 고정하기 위해 작업하는 경우에도 불법 건축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막의 무분별한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막 관련 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농막 설치로 어려움 겪는 사례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농막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농막을 설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니 굴삭기 가격표 (두산, 코벨코, 얀마, 구보다)

미니 굴삭기 가격표 (두산, 코벨코, 얀마, 구보다)

 

직불금 신청자격 논 밭

직불금 신청자격 논 밭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판매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판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