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신고절차 구비서류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보관하거나, 농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6평 이하의 설치물, 건축물입니다. 농막의 장점은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된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농막 설치 후 매도 중 시세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농막 정의

농막이란 농사일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한 6평 이하(연면적 20㎡ 이하)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또는 농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또는 농자재를 보관하는 설치물입니다.

1. 농사 및 농작물 생산작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숙박 불가)
3. 농기계, 농자재(비료, 농약, 농기구, 종자, 묘목 등),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용도의 시설
4. 농업 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용도의 시설
5. 연면적의 합계 6평 (20㎡) 이내의 시설

농막 신고절차

농막은 주거 건축물이 아니므로 허가 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 주거 건축물처럼 허가 과정이 없는 신고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해드릴 농막 신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뒤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농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시 신고료 및 면허세로 약 2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막 신고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의 경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거나, 다운로드 받기 클릭을 눌러 양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 신고서).pdf

0.06MB

 

평면도 및 배치도의 경우 간략하게 수기로 그려진 도면 사용이 가능하며, 신고 시 면적 및 내부 길이가 도면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평 농막 평면도

 

대지사용 승낙서의 경우 타인의 소유 대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신고할 경우 필요하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해당 농막이 설치된 토지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농막 신고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고,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농막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접수 비용(약 1만 원)과 면허세(약 1만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막 전기 설치 신청

농막 설치 후 신고를 마쳐야만 전기 설치 및 상수도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 신청 시 한전에 연락하여 설치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농막 상수도 설치 신청

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수도 인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농막의 위치와 주변 토지의 지형에 따라 상수도 인입 여부가 결정되며, 약 350만 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농막 내 화장실, 변기, 정화조를 설치를 고려할 경우, 불법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농지 법령상 농막 정화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막 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관련 법규가 없으므로 처벌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 민원으로 인해 불편을 주고 받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법규 위반 농막 (면적 초과)

 

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는 전, 답 지목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지 또는 임야의 경우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을 할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밖에 농막 바닥 기초공사는 불가합니다.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는 만큼 별도의 콘크리트 타설과 같은 바닥 공사는 하지 못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건축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막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행위 내에서 농막을 설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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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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