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직불금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농촌유지와 같은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자격을 갖춘다면 직불금 금액은 연 120만원 입니다. 그 외 농지 면적 등 각 요건에 따라 직불금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직불금 신청 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직불금이란?

직불금 지급 대상

직불금 자격 요건

직불금 금액

직불금 신청 방법

직불금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직불금이란?

직불금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식품/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와 같은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지원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에 더욱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눈 뒤, 기준이 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금액이 낮아집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 직불금 : 친환경 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논이모작 제도로 구성

 

직불금 지급 대상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의 쌀직불(1998∼2000년) · 밭직불(2012∼2014년) · 조건불리 직불(2003∼2005년)의 대상 농지.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 (단,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지급)

 

직불금 지급 대상자 ‘사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기존 수령자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신규 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직불금 자격 요건

소농 직불금

소농 직불금 자격요건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1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 자격 요건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아래사항 모두만족)
농지 경작 면적	0.1 ~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농가)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신청연도 전 계속 3년이상 거주
영농기간	신청연도 전 계속 3년이상 종사
농업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원이하
농업외 종합소득 (가구)	4,500만원이하
기타 소득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 3,800만원 미만

 

면적 직불금

면적 직불금 자격 요건은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직불금 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배 면적에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면적구간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합니다. 단위는 면적 ha당 만원 단위입니다.

 

구분	면적직불금 (만원/ha)
	2ha 이하 (구간1)	2ha ~ 6ha (구간2)	6ha 초과 (구간3)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 직불금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기간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각종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까지 첨부해드렸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직불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용) / 법인용

직불금 신청서 양식.pdf

1.42MB

 

 

 

 

직불금 제도를 통해 농촌에 활기 생기고,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직불금 신청을 알아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소개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아세아 관리기 대리점 (농기계 판매처)

아세아 관리기 대리점 (농기계 판매처)

 

할미꽃 꽃말 (백두옹 효능)

할미꽃 꽃말 (백두옹 효능)

 

짭짤이 토마토 효능(유방암, 전립선암 예방 효과)

짭짤이 토마토 효능(유방암, 전립선암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