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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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토지 부동산을 뜻합니다. 용도지역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건축제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신 뒤 해당 토지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통해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국토계획법’에서는 전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특성, 이용방향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분류로는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전문가 또는 토지 감정평가 및 분석가분들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 분석을 할 때에 용도지역을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개발 가능한 건축물, 건축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확인방법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토지이용계획부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투자 분류 (부동산 토지 투자)
농지 부동산 투자 시 지목, 용도지역, 농지(산지)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후 건축물을 축조할 계획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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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대상 용도지역
부동산 투자 개발은 지목이 주가 되어 농지(전, 답, 과수원 등) 그리고 임야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한 토지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8개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 및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하도록 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작물 생산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농업에 무게를 둔 지역
자연녹지지역
제한적 개발 허용이 된 지역으로 녹지공간 확보 및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및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을 필요로 하지만 주변 용도지역의 영향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업종을 위해 관리를 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으로 인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 환경을 생각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관리를 요하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가 아닌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혹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산림 및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및 수자원, 해안가, 상수원 등 해양수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역
부동산 토지 재테크를 위한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도움되실 글, 토지 분할에 관한 내용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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