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감면 면제대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고, 손쉬운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환급 받으려면?

감면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농지보전부담금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보전 및 관리, 조성을 하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내야하는 부담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관리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농지관리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사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대해 합의를 거친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농지법 제 34조, 제35조 제43조 참고)

 

농지보전부담금 얼마를 내야 할까요? (계산법)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이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법은 전용면적 (㎡) * 개별공시지가 * 0.3 (30%) 계산식에 따르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계산했을 시 5만원을 초과한다면, 상한선이 5만 원이므로 5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한 일자
•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한 일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신고 접수 당일
•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 원까지만 농지보전부담금 금액으로 계산(한도 제곱미터당 5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언제 돌려받나요? (환급금)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냈으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는 방법을 챙겨보신다면, 혜택을 받으시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할 시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 주요 산업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 종사자의 주택, 농축산업 전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 등 국토보존 시설의 경우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항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부에 속해 있느냐, 밖에 위치하느냐로 구분되어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면제(100%) 받거나 절반을 감면(50%)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 영농주택,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체험영농주택 건축면적 33㎡(10평) 이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해 있다면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및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감면 받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농지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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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과 면제 및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등록 한 뒤 농업 직불금 신청까지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풍요로운 농업 경영 사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중간에 띄워지는 광고를 통해 힘을 얻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함께 풍요로운 영농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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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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