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1
정화조 설치기준, 과태료?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막 또는 주택에 개인이 정화조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계, 시공, 설치하는 방법을 찾을 때에는 하수도법, 건설산업안전기본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칫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정화조 설치기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위반 내용,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정화조 설치 대상 정화조 설치 기준 정화조 설치 신고 정화조 신고 시 구비서류 정화조 설치 위반 시 벌금? 정화조 설치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생활용 오수, 폐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경우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화조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일자는 2022년 4월 15일이며, 변경된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행정센터 직접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농지원부) 개편 기준일 : 2022년 4월 15일부터 개편 적용 개편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 농가 단위 작성 농지 필지 단위 작성 농지대장 작성대상 1,000㎡ 미만 농지 경우 농지원부 작성 의무X 규모, 면적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작성 의무O 농지대장 관리주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필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개편 전 농지원부 관리를 담당하던 행정주체가 농업인 거주..
지하수 관정비용 업체 개발비용
지하수 관정 시 비용은 소공, 중공, 대공 으로 분류되어 비용이 산정됩니다. 1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상 견적을 보셔야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관정개발 방법과 허가대상, 개발업체 등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업체 위치 확인하기 순서 관정 뜻 지하수 개발방법 관정 업체 허가대상 농업용 지하수 관정 비용 지하수 관정 뜻 지하수 관정(管井)이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대롱모양의 우물입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지만 그 깊이가 얕아 많은 양의 수량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관정은 착정기계, 굴착기계, 시추기 등의 기계를 통해 관정을 만드는 것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기계 관정은 일반적으로 깊이 100m ~ 200m 암반지하수까지 위치할 것이며, 얕은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상속받은 경우)
농지 보호하며 함부로 농지를 취득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3천 평 미만 규모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개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심사 적격판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는 농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농업용지로 용도, 지목이 구분되어 있는 토지에서만 농작물 재배,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해당 토지 부동산을..
임야 매매시 양도소득세
임야, 산지, 농지 등 토지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말에 부합합니다. 양도세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오늘은 부동산 매매의 경우 용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떤 계산법에 따라 계산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기 보유자의 소유기간 등 몇가지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집니다. 또한, 임야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순서 임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전산지?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세 감면! 임야 ..
